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처장 임금인상은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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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처장 임금인상은 ‘근로기준법 위반’
  • 박민규 기자
  • 승인 2020.06.23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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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사무처장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의혹도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부정수급 드러나면 환수해야” 주장

광주광역시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사무처장의 임금인상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는 주장과 아울러 센터 사무처장의 초과·휴일근무 수당 부정수급 의혹도 함께 제기되면서 향후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3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센터 사무처장 근태논란·부정수급 의혹! 방만 경영 부추긴 광주광역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기정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초과근무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37%나 인상한 후에 사무처장이 더는 초과·휴일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특별한 일도 없는데 필요 없는 근무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시 감사위원회는 즉시 감사를 실시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사무처장에게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 본부장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사무처장 자신의 급여만 37%나 인상하고, 월 50여 시간씩 초과·휴일근무를 하다가 임금이 오른 후, 초과·휴일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세금횡령이다”면서 “시가 감사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는 생활임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임금인상의 절차나 과정이 설령 위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태 초과·휴일근무를 하다가 임금이 오른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한 시간 때우기로 위법이며,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3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센터 사무처장 근태논란·부정수급 의혹! 방만 경영 부추긴 광주광역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3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센터 사무처장 근태논란·부정수급 의혹! 방만 경영 부추긴 광주광역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재홍 민주노총 공공연대 센터지회 지회장은 먼저 “지난 5월11일 기자회견에서 문제 제기한 센터 사무처장의 임금인상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센터 측과 광주광역시의 입장에 대해 공공연대노조는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회신결과 임금인상의 승인 근거가 위법적이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센터 사무처장 보수 책정 승인 근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의 센터 사무처장 보수 책정 승인요청 공문에는 초과 및 휴일수당이 매월 약 120만원 상당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변경 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데, 일이 너무 많아 매월 평균 50여 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던 사무처장의 근무형태를 볼 때 초과 및 연장근무를 해도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주광역시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019년 11월 이전과 이후 센터의 상황은 센터 사무처장이 초과 및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만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센터 사무처장은 기본급 인상 후, 초과 및 휴일근무를 지금까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센터 사무처장의 초과 및 연장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센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 ▲센터 사무처장을 비롯한 센터 근로자들(사무직과 관리자들)에 대한 초과(휴일)근로 명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 지급한 초과(휴일) 수당이 있다면 전액 환수할 것 ▲센터 사무처장의 특혜성, 월권성 임금인상을 철회하고, 그 금액을 환원할 것 ▲센터 사무처장이 허위 근태로 국민의 혈세를 착복했다면, 형사 고발하고 즉각 파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시 감사위원회를 들러 감사를 청구했다. 또 향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켓선전전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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