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 두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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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 두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설전’
  • 박민규 기자
  • 승인 2020.05.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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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일방적 불통행정을 멈추라” 촉구
광주시, “사실과 다른 왜곡 주장에 깊은 유감” 표명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선발을 둘러싸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용섭 시장의 측근이 유력한 원장 후보로 떠오르면서 광주시의회가 “일방적 불통행정을 멈추라”고 촉구하고 나서자, 광주시가 “사실과 다른 왜곡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는 13일 ‘광주사회서비스원 관련 입장문’을 내고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민·관·정 공동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가고 있던 중 광주시가 지난 4월16일 대표원장과 이사진에 대한 모집공고를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표원장 채용을 위한 방법과 절차, 광주사회서비스원 출범 안착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 운영 등을 요구했지만, 시장은 아무 답변 없이 지역사회가 우려했던 꼼수인사, 보은인사를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다며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환복위는 또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임용과정은 그동안 광주복지의 문제, 혁신방향, 광주사회서비스원이 담아야할 광주 복지의 비전을 원장 후보자가 제대로 자격을 갖췄는지 공적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더군다나 초대 원장은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광주시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영화, 시장화의 대안으로 공공복지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복지현장을 위한 사령탑의 자리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자리는 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지난한 문제해결과 혁신을 위한 사회적대타협의 과정을 담는 자리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중요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원장을 임용하는 과정에 광주시는 통상적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외에 공적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복지 현장경험 없는 인사를 측근에 대한 보은인사 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적인사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은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멈추고 투명하고 공정한 원장 채용을 위한 인사검증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환복위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 광주시는 같은 날 “사실과 다른 왜곡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무엇보다 이번 초대원장 공모절차가 광주시의회와 교감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꼼수인사, 보은인사를 강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원장 임명 절차는 정부 지침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과 이사 임명절차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이용섭 시장은 어제(12일) 서울 출장을 다녀온 후, 오늘(13일) 오전에서야 복지건강국장으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1, 2위 후보 추천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다”면서 “그럼에도 환경복지위원회는 시장이 이미 원장을 내정한 것처럼 ‘꼼수인사’, ‘보은인사’라고 단정지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고 거듭 밝혔다.

시는 다음으로 “환경복지위원회는 ‘시장이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시는 공정한 임원선임을 위해 시의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 4월1일 제정‧공포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회 추천 위원 3인을 포함한 7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추천위원회가 임원모집공고 및 심사기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확정하여 이후 공모를 진행해 왔다”며 불통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들이 참여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TF팀과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립‧운영방향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오고 있다”면서 “환경복지위원회가 광주시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시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장경험 없는 인사’라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는 원장 후보는 시의회 추천 위원 3인을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진행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시장에게 추천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통해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했다. 이 중 이용섭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1순위를 받아 초대 원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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